서울시가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급증으로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간부회의를 열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내국인의 피해가 없도록 국토교통부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10만216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서울에만 2만341가구(23.7%)가 몰려 있으며, 특히 중국인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 교란과 내국인 역차별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토지 보유 현황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외국인 보유 토지 2억6790만5000㎡ 중 수도권 지역에만 5685만2000㎡가 집중돼 있다.
서울시는 특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구입할 때 각종 금융 규제와 세금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내국인과 달리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거래하는 현실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한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상황을 고려해, 외교 원칙인 ‘호혜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중국에서는 한국인이 현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최소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토지 구매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등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서울지역 주택 과잉 매입에 따른 시장 혼란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한 뒤 국토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주택 매입 규제 대상에는 해외 법인과 외국계 캐나다 법인, 일반 외국인이 포함되나,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학생, 난민 등은 예외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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