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집권 기간 동안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특히 집값 관련 통계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회나 수정·왜곡됐으며, 원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 17일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매주 공표되는 주택가격 변동률을 임의로 조정했다. 감사보고서에는 통계 조작을 암시하는 표현인 ‘마사지’가 25회 등장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청와대는 매주 3차례씩 작성 중인 주택가격 통계자료를 미리 받아봤으며, 부동산원이 이를 중단하려 하자 국토부와 함께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부동산원은 청와대와 국토부에 주택 통계를 주 3회씩 사전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 서울 양천구 집값 상승률이 전주 대비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자,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원을 압박해 실제 수치를 낮추도록 했다. 비슷한 방식의 통계 조작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통계가 상승세를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4개 기관(BH,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의 관련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 등을 했으며, 이 가운데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은 현재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제기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이 국가 통계 조작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통계를 기반으로 산출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과다 부과됐을 가능성이 높아 국가를 상대로 한 줄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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