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통령 당선 시 주식시장이 좋아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24일 경기도 부천역 유세에서 “지금 1억 원어치 펀드를 사둘까 생각 중”이라며 “민주당이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하면 주가가 자동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을 “예민한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당선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금융시장 안정성이 정치적 결과 하나에 좌우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는 또한 당선 즉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회사가 물적분할을 하면 새로 생긴 회사의 소유권이 기존 주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현행 상법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부작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주가 조작을 철저히 처벌해 패가망신시키겠다”고도 밝혔으나, 대통령 후보가 공개적으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발언을 반복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일부 여론은 이 후보의 발언이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접근이라고 비판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치적 구호가 아닌 신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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