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책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해야”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 발판 마련”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도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고, 책임 정치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대통령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 방식에 대해서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고, 총리는 자신의 직무를 보다 든든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논의의 토대를 만들자”고 제안하며,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제안한 사항들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같은 날 전북 익산역 동부광장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해당 내용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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