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포스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54541

Advertisement

법무부·행안부, “대통령 궐위 상황…공정선거 위해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위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박 장관과 고 직무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담화문 발표를 통해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설정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 분위기를 틈탄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폭력집회, 공무집행 방해 등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위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박 장관 등은 “국민 개개인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민생·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선은 6월 3일 치러지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29~30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이용할 수 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