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5일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준비를 해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유죄 확정 판결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 수단을 모색 중이다.
4일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안 사전 준비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에선 이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선제적 탄핵소추를 통해 판결을 늦추거나 정치적 반격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법조계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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