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출신 전상수 전 국회 입법차장(현 삼성화재 고문)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해석과 입법론’을 출간했다.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과 법 해석에 대한 실무적 접근을 담은 해설서로, 국회 입법 현장에서 활동한 공무원들이 공동 집필했다.
공저자로는 전상수 전 차장을 비롯해 임재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백상준 국회법제실 법제관,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등 입법·법제·조사 업무를 수행해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법률안 심사와 해석에 직접 관여해왔다.
전 전 차장은 서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선진적인 기업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적 개선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천사를 쓴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과정에서의 의의와 배경뿐 아니라 비교법적 분석과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해설까지 폭넓게 담겨 있다”고 평했다.
전 전 차장은 강릉고와 한국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입법고시를 통해 국회에 입문, 법사위 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입법관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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