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통계 수치를 100회 넘게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부동산 시장 실패를 감추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감사원은 17일 발표한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2018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총 102회에 걸쳐 통계 수치 및 서술 정보를 수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 관계자 31명에 대한 징계 요구 및 수사의뢰를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국토부를 압박했고, 국토부는 다시 부동산원에 “윗분들이 대책 효과를 기대한다”며 수정 요구를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단체 카카오톡방에는 “대놓고 조작한다”는 내부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청와대 행정관들 사이에서는 “마사지 좀 하라”는 표현이 오가기도 했으며, 이는 사실상 통계 수치를 조작하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앞서 2023년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들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 관계자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문재인 정부 참모진 11명을 기소했고, 지난달 1차 공판이 시작됐다.
감사원은 “정부의 정책 신뢰성은 객관적 통계에 기초해야 한다”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통계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공공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향후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함께 통계기관의 독립성 보장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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