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외국 유학생의 SNS 기록을 대대적으로 조사해 약 300명의 학생 비자를 취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반유대주의 및 테러리즘 옹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유색인종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검열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9일(현지시각) 유학생들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데이터 분석 도구를 통해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공보 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전세계 테러 동조자들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도 “수정헌법 1조 뒤에 숨어 반유대주의를 옹호하는 자들은 미국에 설 자리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SNS 발언 외에도 과거의 음주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비자 취소 사유로 삼고 있어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NBC 뉴스는 국토안보부 산하 태스크포스팀이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형사처벌 기록도 포함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비자 취소 절차는 소셜미디어 검열 도구를 통해 위험 요소가 감지되면, 이민국과 국무부가 이를 공유해 비자 취소 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결정 후 해당 유학생은 체포되거나 추방 조치된다. 국세청은 납세 기록까지 국토안보부와 공유하고 있어 조사의 범위는 사실상 모든 개인정보로 확장된 상태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학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컬럼비아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등 주요 대학들은 “학생들의 비자 취소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고, 취소 이유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무작위 추방 공포”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준 약 300명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유학생 약 150만명 중 극히 일부지만, 국무부는 각국 영사관에 SNS 검토 강화를 지시한 상태로 향후 더 많은 학생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슬람계 시민단체인 미국·이슬람 관계위원회(CAIR)는 “매카시즘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CAIR의 에드워드 아메드 미첼 부국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반유대주의로 왜곡하며 대학가와 이민자들을 검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테러 예방과 반유대주의 차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조사를 더욱 강화할 태세다. 유학생 인권과 표현의 자유, 인종적 공정성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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