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앞두고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관계없이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발전하려면 1987년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신호”라며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더라도 현재의 헌법 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며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모든 대선 후보들도 국민 앞에서 개헌을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87년 체제 이후 다섯 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반복되는 탄핵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 구조의 문제”라며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도 과도한 권한과 부족한 견제 구조에서는 반복되는 실수와 불행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5년 단임제를 ‘5년제 왕’에 비유한 안 의원은 “미국 대통령은 행정권만 갖고 상·하원과 주지사의 견제를 받지만, 한국 대통령은 인사권, 예산권, 입법권, 감사권까지 쥐고 있다”며 권력 집중 문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권한을 축소한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장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라고 제시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입법·재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 국민의 의사가 사표 없이 반영되고, 지지 정당 지도와 국회 구성 지도가 일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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