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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단체 공동 성명서

5ㆍ18단체 공동 성명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검찰,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국민을 기만하는 반역적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이 끝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이며,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반역 행위다.

윤석열은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의를 외면한 채 그를 비호하며, 대한민국을 법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 이번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1. 검찰은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했다!

윤석열은 명백한 내란 수괴다. 그러나 검찰은 법과 원칙을 스스로 내던지고 권력자 보호에만 급급했다.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검찰이 더 이상 국민의 기관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다.

이제 검찰은 독재 부역 집단인가? 내란을 처벌하기는커녕 그 주범을 석방한 검찰은 역사적 범죄를 저질렀다. 이 폭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하며,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2. 내란 수괴를 석방한 검찰,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내란에 대한 단죄 없이 대한민국의 법치는 존재할 수 없다.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의 결정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범죄를 용인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독재자의 면죄부를 남발하는 나라로 전락할 것인가?

검찰이 끝내 정의를 포기했다면, 국민이 나설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내란을 방조한 세력들에게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3. 내란 세력을 옹호한 검찰, 즉각 해체하라!

검찰 내부에 내란 세력이 남아 있는 한, 법치주의는 존속할 수 없다.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자들은 즉각 색출되어야 하며, 이번 석방을 주도한 자들은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검찰이 독재자의 하수인이 되어 내란 수괴를 풀어준 이상, 국민이 직접 나서 법과 정의를 바로잡을 것이다.

이에 우리 5·18단체들은 강력히 요구한다.

1.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석방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재구속하라!

2. 내란을 방조한 검찰 수뇌부를 즉각 해체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3.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한 검찰의 폭거를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이다!

검찰이 정의를 저버리고 독재를 옹호하는 길을 선택했다면, 국민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내란 수괴와 그 비호 세력들은 반드시 법과 역사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2025년 3월 8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
미주지역 5.18 광주민중항쟁 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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