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가 일본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중요한 것은 방위력의 실질적 내용”이라며 즉각적인 증액 필요성에 거리를 두는 입장을 나타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콜비 지명자는 4일(현지 시간)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일본이 현재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높이겠다는 계획은 환영할 만하지만,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2027년까지 GDP의 3%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비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내며 국가방위전략을 수립한 인물로, 현재 미 국방부 서열 3위인 정책차관으로 지명된 상태다. 그는 “중국과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GDP의 2%만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일본은 서태평양에서 더욱 확대된 방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금액이나 GDP 비율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방위력의 실질적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2022년 12월 개정한 3대 안보 문서를 통해 2027 회계연도까지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는 기존 1% 수준에서 두 배로 늘리는 계획이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방위비 증액 압박이 가해진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 최고위급 지명자의 발언인 만큼 일본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7일(현지 시간)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방위비가 더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점도 일본 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양국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일본이 방위 예산 증가를 통해 2027년까지 확고한 방어 능력을 구축하고, 이후에도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방침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추가 증액 압박을 받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 내부에서도 물가 상승과 엔저 등의 영향으로 기존 43조 엔 규모의 방위비로는 충분한 전력 정비가 어렵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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