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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당, 개헌 발의선 돌파 가능성…총선 압승 전망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오는 8일 치러지는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후지뉴스네트워크와 공동으로 16만 2,7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3일 보도하며,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로 구성된 여당 연합이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310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은 현재 289개 지역구 가운데 200곳 이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의석을 합산할 경우 자민당 단독으로도 300석 돌파를 노릴 수 있는 구도라는 분석이다.

중의원에서 310석을 넘길 경우 중의원에서 재의결을 통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정권 운영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진다. 동시에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 요건도 충족하게 된다.

자민당은 그동안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이번 총선 공약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만 실제 개헌 절차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후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적 부담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개헌 실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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