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신속한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그러나 해당 결의안에는 러시아의 침략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 침략 언급 없이 채택된 결의안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이 주도한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종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항구적 평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략 책임을 명시하지 않아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샀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그리스, 슬로베니아 등 유럽 국가들은 기권했다.
러시아 책임을 묻는 내용이 빠졌지만, 상임이사국의 반대표가 없어 결의안이 통과됐다.
유엔 총회 결의안과 대비되는 내용
같은 날 유엔 총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이 결의안은 찬성 94표, 반대 18표, 기권 65표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략”으로 규정하고, 러시아 규탄과 이전 유엔총회 결의 이행을 강조했다.
한국은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러시아 외에 미국, 헝가리, 이스라엘 등이 행사했다.
미국은 별도의 결의안을 제출하며 신속한 종전을 강조했으나,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 관련 내용이 빠진 원안은 부결됐다. 대신, 러시아 침공을 명시한 수정안이 찬성 93표, 반대 8표, 기권 73표로 채택됐다. 한국은 이 수정안에도 찬성했다.
미국과 유럽 간 갈등 심화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 관계가 급변하고 있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직접 협상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주도한 안보리 결의안에서 러시아 침략 책임이 빠진 것은 이러한 외교 기조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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