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값 폭등…투기 세력 개입 의심, 정부 비축미 방출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쌀값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농림수산성이 쌀값 안정화를 위해 비축미 21만t을 방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쌀 유통 부족의 원인으로 투기 세력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비축미 방출, 사상 첫 결정

농림수산성은 최근 주요 집하업체들의 쌀 매입량 감소와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을 고려해, 비축미를 조기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에토 다쿠 농림수산상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비축미 방출로 유통을 정상화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출량 21만t은 지난해 말 일본 주요 집하업체들이 매입하지 못한 쌀의 양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2011년 현행 비축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비축미가 시장에 방출되는 사례다. 일본 정부는 농협(JA) 등 기존 유통 경로를 통해 비축미를 시중에 공급할 계획이다.

투기 세력 개입 가능성 제기

일본 정부는 쌀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투기 세력의 개입을 지목하고 있다. ‘일본농업협동조합신문’에 따르면,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재고를 비정상적으로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세욱 인천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정부가 기존의 주요 유통업체가 아닌 새로운 업자들이 농촌을 돌며 쌀을 매집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 세력이 활개 치지 못하도록 비축미 방출을 결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발표 후 쌀 거래량 급증

비축미 방출 발표 이후 쌀 거래가 급격히 증가한 것도 투기 세력 개입을 방증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성이 4일 비축미 방출을 공식화한 이후, 5일 도지마 쌀 거래소에서의 성약 건수는 전날 대비 약 2배 증가한 197건(591t)을 기록했다. 이어 12일에는 452건(1356t)까지 급등하며 거래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었다.

‘일본농업신문’은 “정부 비축미 방출이 쌀값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투기 세력들이 가격이 높은 시점에 서둘러 판매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