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2월 11일 인천 송도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2025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중점 과제로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강화 ▲동포 보호 및 지원 확대 ▲한인 네트워크 활성화 ▲편리한 동포 생활을 제시했다.
이 청장은 특히 저출산 및 지방소멸 문제 해결 방안으로 “복수국적 제도 개선과 재외동포의 국내 귀환 및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대응책으로 재외동포 귀환 유도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2023년 0.72명)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태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년 수십조 원을 투입하지만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상덕 청장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0세 또는 40세로 낮추고, 귀국 희망 동포들에게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국적·병역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무국적 고려인 동포의 합법적 체류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외동포 인식 개선 위한 교육·미디어 활용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점을 고려해, 재외동포청은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교육부와 협력해 재외동포들의 활약상을 초등학교 교과서(도덕 과목)에 수록하고, 초·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외동포TV(가칭)를 설립해 동포사회의 역사 및 모국 기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방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달의 재외동포’를 선정해 재외동포들의 모국 발전 기여 사례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재외동포 투표율 제고 위한 제도 개선 필요
현재 700만 재외동포 중 유권자는 약 250만 명이지만, 투표율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이는 투표소 접근성 문제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를 위해 비행기를 두세 번 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한인사회에서는 전자투표나 우편투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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