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승인 신청 건수가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산재 사망자 비율도 증가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 현황’(2019~2023)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2020년 8,062건에서 2021년 8,555건, 2022년 8,886건, 2023년 9,54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만161건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외국인 산재 신청 중 92.6%가 사고산재로, 내·외국인 전체 산재 신청에서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78%)보다 현저히 높았다. 지난해 3분기까지 산재 승인이 완료된 사고 산재 사망자는 총 617명으로, 이 중 외국인은 80명에 달했다. 이는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3.5%에 불과함에도 산재 사고 사망자 비율이 13%에 이르는 수치다.
외국인의 사고 산재 사망자 비율은 2022년 9.7%에서 2023년 10.4%, 지난해(1~9월) 12.9%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승인율은 2020년 96.5%에서 2023년 94.2%로 소폭 감소했다.
산재 신청이 가장 많은 사업장은 30인 미만 규모(62.2%)였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 신청의 74.3%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조선족)가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중국 국적 9명, 베트남 국적 5명이 산재 사망자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위험한 일자리를 외국인이 주로 맡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의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가 있다. 당시 23명의 사망자 중 18명이 외국인이었으며, 이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업무가 집중되는 ‘위험의 이주화’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안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 종사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위험업종에서의 안전 교육 및 보호장비 제공을 강화하고, 사업주가 책임감을 갖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