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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미일 협력 인정…우리 군사력 북한 억제 충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북한을 억제할 만큼 군사적으로 충분히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이 대표가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것과 대비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의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이 대표가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을 보도했다. 이 대표는 “현재 한일 관계는 적대적이지 않으며, 일본의 군사력 증강도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미국 외교가 등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지만, 전쟁 억제와 대화의 균형이 왜곡돼 있다”며 “우리 군사력과 한미 동맹, 일본과의 안보 협력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을 억제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과거 그의 강경한 반일·반미 성향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한미일 협력과 한일 안보 협력에 대해 이 대표가 과거 ‘국방 참사’라며 맹렬히 비판했던 것과 비교하면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고집해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번 인터뷰에서 강조한 강한 군사력과 한미일 협력은 윤석열 정부가 공들였던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모순이 지적된다.

이 대표는 과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며 이를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돕는 합동훈련을 정부가 사과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데 대해서도 이 대표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이 대표의 외교·안보 정책이 변화한 것인지, 아니면 대외적 메시지 조정 차원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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