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반도체 및 배터리 보조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과 달리, 국내 정치 혼란이 지속되면서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각) 연방의회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조 바이든 정부에서 신설한 반도체 및 배터리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러트닉 지명자는 “내가 읽지 않은 것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바이든 정부에서 체결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상 보조금 지급 계약을 다시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반도체 보조금이 미국 반도체 제조업 부활을 위한 “훌륭한 계약금”이라면서도 “검토를 거쳐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시행한 리스용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도 “그것을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리스 등 상업용 전기차는 북미 최종 조립 요건과 무관하게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이를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현재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총 527억 달러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미 상무부와 최대 47억4,500만 달러 지급 예비각서를 체결했다. SK하이닉스 역시 4억5,800만 달러의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할 방침을 밝히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계획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 역시 리스용 전기차 보조금의 주요 수혜 기업 중 하나로 꼽혀왔지만, 해당 지원이 철회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러트닉 지명자는 “미국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끔찍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동맹국들조차 자국 경제 성장을 위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유럽, 캐나다,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도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관세 인상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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