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미국으로부터 구매 계약을 체결한 무기 총액 220억 달러(약 32조 원)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 이는 대만 GDP의 약 3%에 해당하며, 대만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방산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핑계로 납기 지연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 주요 원인은 방산업체들의 독과점 구조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혁신 의지의 부족이다.
퇴임을 앞둔 램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최근 “미국 방산업체들이 중국보다 미국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들의 납기 지연과 자사주 매입 중심의 경영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납기 지연이 발생한 업체들에 자사주 매입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대만의 경우 지정학적 특성상 무기의 정시 인도가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만은 납기 지연으로 인해 방어 체계에 큰 공백이 생길 위험에 처해 있다.
한국 역시 대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방산 의존도를 다각화하고, K방산 기업의 육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방산 조달에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면, 국내 방산업체들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방산기업들의 문제는 단순한 납기 지연을 넘어 글로벌 안보 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자국 방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만 사례를 교훈 삼아 방위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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