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 명이 넘는 병력을 파병한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 병사들이 “훈련인 줄 알고 왔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의 진술은 북한 체제의 허위성과 대외 선전의 이중성을 드러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북한 ‘인민대중제일주의’와 현실의 괴리
북한은 2013년 당세포비서대회 이후 지속적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체제의 핵심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도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강조하며 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했다.
특히, ‘인민대중제일주의’는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 당규약에 포함되었으며,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도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명시됐다. 북한 체제에서 당 규약은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논리 규약으로, 이념적 통치의 근간이 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북한군 병력의 사례는 이러한 이념과의 괴리를 드러낸다. 생포된 병사들이 “전쟁이 아니라 군사훈련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점은 북한 당국이 병력을 속여 전장으로 내몰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내세운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용어가 실질적으로는 체제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생포된 북한군, 국제법적 논의 필요
우크라이나군은 1월 9일 러시아 본토 인근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병사 2명을 생포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들이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생포된 병사들의 귀순 여부는 국제법적 검토와 관련국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군 병사들의 생포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이념 선전과 실질 정책 사이의 괴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국제 사회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함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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