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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의 밤, 윤 대통령이 내린 지시록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고위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지시 사항이 공개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시 내용은 계엄 선포를 포함해 의회에 대한 물리적 조치 요구 등이 담겨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지시 내용

  1.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게:
    •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
  2.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3.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국회의원)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4. 계엄 선포 직후 지시:
    •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이라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5. 곽준용 특수전사령관에게:
    •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
    •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끌어내라.”

논란의 핵심

이 지시들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구체적인 군사 및 경찰의 행동 지시는 정부와 의회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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