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의 변화 속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새로운 정권을 이끄는 가운데, 한일관계의 미래가 주목되고 있다.
자민당의 균열과 이시바 총리의 등장
지난 10월,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일본 정치권은 대혼란에 빠졌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내각 출범 8일 만에 중의원 해산이라는 강수를 두었으나, 최악의 선거 결과를 맞이했다. 자민당은 이에 반(反)아베파의 대표적 인물인 이시바 시게루를 차기 총리로 내세웠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 야당’으로 불릴 만큼 기존 당권파와 다른 행보를 보여온 인물이다. 그는 돗토리현에서 지역구를 지키며 40년 이상 활동한 중진 정치가로, 경제 정책과 안보 분야에서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해왔다.
자민당 독주 체제의 역사적 배경
자민당은 1955년 창당 이후 약 70년간 일본 정치를 지배해 왔다. 두 차례의 정권 교체(1993년, 2009년)를 제외하면 자민당은 안정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일본 경제를 세계 2위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아베파의 비자금 조성 논란과 경제적 양극화 문제 등으로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당 체제의 균열이 가시화되었다.
이시바 내각의 과제와 한계
현재 일본 의회는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외교 및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 재정립, 미일지위협정 개선, 타이완∙중국과의 실용적 관계 구축 등 다양한 외교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역량 부족과 당내 지지 기반 약화로 인해 장기적인 내각 운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 전망
이시바 총리는 한일관계에서 우호적 성향을 가진 ‘비둘기파’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며 과거사 문제에 일정한 이해를 보였다. 그러나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둘러싼 일본의 공식 입장과 이시바 총리의 한정된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문제 해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시바 총리가 과거사 문제를 넘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시바 정권의 향방과 한일관계의 변화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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