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트라지적 받은 월드옥타 도쿄지회
작년 5월 16일과 6월 4일, 정부는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부정 사용 실태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여러 민간단체에서 조직적 횡령, 허위 서류 조작, 리베이트 수수 등이 확인되었으며, 관련 단체 및 관계자들은 수사 의뢰 및 형사 고발 조치를 받고 있다.
주요 감사 결과
감사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회계 부정을 조사한 결과, 10개 단체의 조직적 횡령을 확인하고 단체 대표 등 16명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반을 감사한 결과, 약 1,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적발된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 원에 달한다.
주요 형사적 쟁점
- 국고보조금 사적 유용
- 단체 대표의 개인 비용으로 사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업무상횡령죄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 리베이트 수수 및 업무상횡령
- 거래업체에 과다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이는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
- 허위 서류 제출 및 내부자 부당 거래
- 단체 임원이나 가족 운영 업체와 부당 거래를 한 사례, 허위 서류를 통한 부정수급 사례는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모든 보조금 수급 단체와 하위 단체를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회계 및 정산 보고서를 의무화.
- 외부 검증 대상을 확대해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정산 보고서 검증 의무화.
-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통해 부정행위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신고 포상금 상향 및 상시 감사 체계 구축.
월드옥타 해외 사고지회 감사의 필요성
정부의 보조금 감사 사례는 해외 한인 단체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월드옥타(World OKTA)의 각 해외 지회도 정부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내부 감사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월드옥타 도쿄지회는 부정수급으로 반환 사례가 있었다.
OKTA 도쿄지회 국고보조금 반환 요청 논란
KOTRA, 2023년 교포무역인 네트워크 구축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 요청
KOTRA는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도쿄지회를 대상으로 2023년 교포무역인 네트워크 구축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 요청을 전달했다. 반환 요청액은 2,200만 원으로, 해당 보조금의 일부가 사업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KOTRA는 OKTA 도쿄지회가 제출한 결과 보고서에 명시된 수료 인원이 53명으로 보고됐으나, 실제 수료자 확인 과정에서 27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급 조건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OTRA는 2023년 9월 해당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데 이어 반환 절차를 요청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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