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Do Kwon)이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그의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몬테네그로에서 권도형의 신병을 인도받아 미국으로 송환했으며, 이 사건을 국제 범죄 협력의 대표 사례로 평가했다.
9개 혐의로 기소, 최고형량 130년
권도형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증권사기, 통신망 사기, 자금세탁 공모 등 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 중 상품사기 2건은 각 최고 10년, 증권사기 2건은 각 최고 20년, 통신망 사기 2건은 각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자금세탁 혐의는 최고 20년형이 적용될 수 있다.
미국은 개별 혐의마다 형량을 더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권도형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테라폼랩스와 가상화폐 시세조종 혐의
권도형은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를 통해 발행한 테라USD(UST)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상화폐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허위 정보를 유포했으며, 실제로는 특정 투자회사를 통해 가상화폐를 몰래 사들이며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5월 테라의 가치가 하락했을 당시, 그는 “테라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가치를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허위로 밝혀졌다.
몬테네그로에서 미국 송환…국제 협력의 사례
권도형은 2023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으며,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정부는 최종적으로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권도형은 미국 법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이는 미 법무부의 국제 협력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권도형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 배당되었으며, 오는 1월 8일에 추가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