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에서 이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이와야 히로시 외무장관의 중국 방문 중 발표됐으며, 2025년 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단체 관광 비자의 체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10년 유효 비자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65세 이상 중국인의 재직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며,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해 일본 내 의료계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후재팬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정책 반대 여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료계 종사자는 “현재도 불법체류 문제가 심각한데, 이번 완화 조치로 의료 및 복지 시스템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중국 관광객 증가와 불법체류자의 유입이 불가피하다”며 “여행 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야 외무장관은 베이징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와 중국 군사 활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일본 외무성은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해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자 완화 조치는 중국이 지난달 일본인을 대상으로 3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한 상호주의적 대응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 여론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정책 시행 시기나 요건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정책 반대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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