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란포안 재정부장은 12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며 “국채 발행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과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채 발행 확대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국유은행 자본 확충, 지방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유은행 자본 확충은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발행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나 금융시장은 약 2조위안(약 380조 원)에서 3조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란 재정부장은 또한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인 5%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지급준비율(RRR) 인하, 정책 금리 및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조정에 맞춰 공공 투자 확대 등 추가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세부 사항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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