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둘러싼 사법·정치 리스크가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치권 로비 의혹을 겨냥한 합동수사가 본격화됐고, 일본에서는 종교법인 해산 여부를 가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직의 존립을 좌우할 사안들이 맞물리며 통일교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 사건의 1심 판결이 통일교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나라 지방재판소는 지난 1월21일 피고인 야마가미 데쓰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과도한 헌금으로 인한 가정 붕괴와 성장 과정의 피해를 범행 동기의 배경으로 제시했고, 가족 증언을 통해 통일교 헌금 관행의 폐해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배경과 범행의 인과를 제한적으로 봤다.
형사재판과 병행해 도쿄에서는 통일교 해산을 둘러싼 항소심이 진행됐다. 지난해 3월 도쿄지방재판소는 문화청의 해산명령 청구를 인용하며, 취약한 처지의 신도를 상대로 조상 문제를 앞세운 반복적 헌금 권유가 장기간 구조적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민사상 위법을 근거로 한 해산 인용은 이례적 결정으로, 통일교는 종교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판결을 의식한 조직 쇄신 움직임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일본 통일교 회장은 사임을 발표하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다만 해산이 확정되더라도 활동의 완전한 중단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법제상 종교법인 지위를 상실해도 임의단체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고, 잔여재산 처분 규정에 따라 다른 법인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민단체와 피해자 측은 해산 이후의 청산·감독 공백을 우려하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수사 상황도 일본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수사 당국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내부 보고 문건이 공개되면서, 일본 정치권과의 접촉·관계 형성 정황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당사자는 개인적 의견과 과장이 섞인 문서라고 해명했지만, 유착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쪽에서는 형사판결이, 다른 한쪽에서는 해산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재의 국면은 통일교의 조직 운영과 재정, 정치적 영향력 전반을 재검증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최종 판결 이후에도 제도적 공백과 책임 규명, 피해 회복을 둘러싼 논쟁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