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는 1월 20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논의하던 파견단 구성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회 일정이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탄핵·특검법 갈등 속 외통위 파견단 논의 중단
외통위는 위원장 김석기 의원(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김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여야 간사 및 외통위원 2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된 파견단을 논의 중이었다. 이들은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장, ‘코리아 코커스’ 회원 등과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가능성과 헌법재판관 임명 갈등, 쌍특검법 재표결 등 긴급 의사일정이 예상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특히 야당 주도의 탄핵 소추안과 특검법 재의 요구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여당조차 국회에 남아 야당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외통위 소속 한 의원은 “만약 본회의 표결 등 중요한 일정이 겹친다면 여당과 야당 모두 방미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공식 의원외교 공백 우려…정상외교도 마비 상태
파견단 무산 시 트럼프 취임식에서의 공식 의원외교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대기·조정훈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초청받았지만, 이는 공식 외통위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이로 인해 트럼프 정부와의 초기 접촉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정상외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원외교마저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경우,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외교부, 독자적 대응 방안 마련
외교부는 의원외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조기 방미를 계획 중이다. 조 장관은 취임식 전후 트럼프 정부와의 정책 협의를 시작하고, 북미 협상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북핵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와 정부가 외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나, 국내 정국 혼란이 이를 얼마나 제약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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