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 소추 과정을 거치며 1987년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헌을 통해 권력 분산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양한 정치권 및 학계 전문가들이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며,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87년 체제의 한계와 권력 구조 개편 필요성
1987년 체제로 대표되는 현행 헌법은 대통령 1인에게 권한을 지나치게 집중시키는 구조로 인해 반복적인 문제를 야기해왔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국정 운영에서 승자독식의 구조가 고착화됐고, 이는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주요 언론은 개헌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개헌 국민투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도했고, 《한겨레》는 현행 헌법이 군사정권 시절의 잔재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권한 분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 현황
여권의 입장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임기 단축 및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권력 구조를 논의할 시점이라고 언급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승자독식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여당은 곧 출범할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할 계획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야권의 입장
야권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운영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두관 전 의원은 분권형 개헌을 언급하며 권력 분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야권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는 개헌 논의에 대한 반대 기류도 존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는 개헌 논의가 탄핵 국면을 지연시키기 위한 여당의 전략적 계산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한 개헌 논의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운 시간 끌기라고 평가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역사적 실패와 개헌 논의의 과제
한국 정치 역사에서 개헌 논의는 정권 유지와 재집권을 위한 정략적 도구로 활용돼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개헌 논의가 잠시 부각됐으나, 여야 간 갈등과 정치적 이해득실 속에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권력 분산의 방향
개헌 논의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에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통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미국 의회의 예산 편성권을 예로 들어 국회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개헌의 필요성: 시대적 과제
개헌 논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중대한 과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반복적인 실패는 체제 전환이 필요한 시대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권력 구조 개편과 권한 분산을 통해 정치적 대립을 완화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개헌 논의가 절실하다.
현재의 대립 구도를 넘어 실질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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