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로 인해 노노 상속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노 상속은 80대 90대 부모가 사망하면서 60대의 노년층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현상을 뜻한다. 특히, 이로 인해 자산의 소비와 순환이 제한되며 경제에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노 상속의 증가 통계
2022년 기준, 80대 이상 고령자가 물려준 상속 재산은 총 20조 3,200억 원으로, 5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 중 75%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금화나 유동성이 제한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 자산이 이전되지 않아 소비와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의 대책: 세법 개정 및 주택연금 활용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상속세율 상한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세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을 활용해 재개발·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연금의 활용 방안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로, 최근에는 목돈 인출 방식도 도입되어 재건축 분담금 납부 및 자영업자 대출 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현황과 전망
2024년 9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13만 2,29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입자 대부분은 70대 이상이며, 평균 월 지급액은 약 118만 원이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가입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노 상속 문제는 부동산 중심의 상속 구조와 함께 경제적 활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법 개정과 주택연금 활용 방안은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하고, 경제 순환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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