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유승준)가 국적 취득을 통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며, 병무청이 이와 같은 경우에 대처할 방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티브 유 사례처럼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하려는 경우에 대한 후속 불이익 조치가 법적으로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됐다. 이후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위해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쳐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총영사관은 그의 행위가 한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병무청은 최근 의대생들의 현역병 지원이 급증한 사실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근 3년간 의대생 현역병 지원 인원이 2022년 319명에서 올해 2428명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군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의정 활동에 나섰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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