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예정되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내년 1월 15일로 연기했다. 헌재 관계자는 “23~24일 예정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에 따른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4일 국회가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이틀 만에 재판관 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연기의 주요 이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역량 집중 의지를 반영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추진을 위해 헌재 재판관 추천을 서두른 바 있다. 탄핵이나 위헌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참석해야 하며, 6명의 찬성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이번 심판의 진행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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