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중 선물·주류에 5년간 3억 7천만 원 사용
2023년 56%까지 낮아졌지만 올해 들어 다시 비중 증가
민주당 권칠승 의원 “과도한 선물 지출, 외교에 도움 되는지 평가 필요”
최근 교역과 북한 문제 등으로 대중(對中) 외교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중국대사관의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중 약 70%가 선물과 주류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관들이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정무·경제 외교 대신 ‘선물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주요 10개국 한국대사관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현황’에 따르면, 주중대사관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네트워크 구축비의 67.8%에 해당하는 2만1789달러(한화 약 2938만 원)를 선물과 주류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중대사관의 선물·주류 지출 비율은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높았으며, 2020년 80.9%, 2021년 88%, 2022년 78.2%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56.3%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 다시 급격히 증가했다. 총 5년간 한화로 약 3억 7천만 원이 선물과 주류 구입에 쓰였다.
다른 주요국 대사관들과 비교했을 때, 주중대사관의 선물·주류 지출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 뒤를 남아공 대사관이 51.85%, 주멕시코 대사관이 26.06%, 주일본 대사관이 19.83%로 따르고 있다.
한편, 주중대사관의 ‘경제 외교 활동’에 사용된 비용은 전체의 6.11%에 불과해 비교 대상국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무 활동’에 지출된 비용 역시 15.29%에 그쳐, 외교 인사와의 대면 접촉 활동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과도한 선물과 주류 구입을 지양하도록 지침을 마련해두었으나,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권칠승 의원은 “과도한 선물 지출이 외교 네트워크 구축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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