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이 다시 늘어나면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제주 부동산 취득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중국 자본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계기로 급증했던 토지 매입이 최근에는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제주는 여전히 전국에서 외국인 토지 보유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5월 발표한 2025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억7017만6000㎡로 전체 국토의 약 0.27%를 차지했다.
제주의 경우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2025년 말 2191만㎡로 전년보다 약 0.6% 증가했다. 제주 전체 면적에서 외국인 소유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8% 수준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 소유 주택도 1830가구로 전년보다 4.9% 증가했다.
제주 외국인 토지 문제에서 특히 관심을 받는 국적은 중국이다. 중국인의 제주 토지 투자는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2013년 약 262만㎡였던 중국인 보유 토지는 2014년 약 753만㎡로 급증했고, 2015년에는 약 914만㎡까지 늘어났다. 2017년 상반기에는 약 940만㎡를 기록했다.
2014년에는 외국인이 제주에서 새로 늘린 토지 가운데 상당 부분이 중국 자본과 관련돼 있었다. 당시 외국인이 제주에서 취득한 토지는 617만㎡를 넘었고, 이 가운데 약 85%가 중국인의 취득으로 집계됐다.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관광·레저 개발사업 투자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그러나 중국인의 제주 토지 보유가 계속 같은 속도로 증가한 것은 아니다. 2018년 말 약 961만㎡까지 올라갔던 중국인 보유 토지는 2019년 말 약 927만㎡로 감소했다. 이후 중국의 해외투자 규제, 한중 관계 변화, 코로나19, 제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겹치면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 투자 열기는 약화됐다.
따라서 현재 제주 부동산 시장을 단순히 ‘중국인이 제주 땅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실제 흐름과 차이가 있다.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 토지가 상당한 규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급격한 증가가 나타난 시기는 2010년대 중반이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증가세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 2025년 말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8231가구로 전년보다 8.0% 증가했고, 이 가운데 중국인 소유 주택이 약 6만1000가구로 56%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중국인 주택 보유는 부천·안산·시흥 등 수도권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돼 제주 토지 투자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 자본이 관광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토지가격 상승과 난개발,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 상호주의 문제 등을 이유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제주 토지는 단순한 부동산 상품을 넘어 관광·환경·농지·지역공동체 문제와 연결돼 있다.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가 제주 면적의 1%를 넘어선 만큼 국적별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 현황, 장기 보유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제주 중국인 토지 문제는 ‘얼마나 많이 샀느냐’뿐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가 핵심이다. 과거 중국 자본의 대규모 매입 열풍은 상당 부분 진정됐지만 제주지역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지 거래와 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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