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혹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당시 계엄군 지휘부를 대상으로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는 공수처가 비상계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음을 의미한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군 관계자들에 대해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을 상대로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를 발표하고, 군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정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계엄 당시 군 지휘부의 역할 추궁
여 전 사령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진압을 지휘했다는 폭로가 제기된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들을 불러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과 공수처, 수사 병행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중심으로 이들을 수사하고 있으나, 공수처법에 따라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해석 아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새벽 김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감한 상태로, 공수처의 수사와 검찰의 특별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정황을 규명하고, 군 수뇌부의 역할을 철저히 조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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