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김 산업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이어가는 가운데 김 수출쿼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김 수출쿼터 도입 검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공식 해명에 나섰다.
한국 김 산업은 최근 글로벌 수요 확대에 힘입어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김 수출은 수산식품 가운데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생산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면적 확대, 수출단지 조성, 유통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국내 원초와 마른김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불안이다. 일부에서는 국내 공급 안정을 위해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해수부는 “김 수출쿼터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마른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 확대와 수급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정책 방향은 수출 제한보다는 생산 기반 확충에 맞춰져 있다. 해수부는 신규 양식장 개발과 외해 양식 확대, 스마트 가공시설 구축 등을 통해 원물 공급을 늘리고 수출 증가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남 목포에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김 거래소 설립도 추진 중이다.
한편 일본은 과거 한국산 김에 대해 수입할당제도(IQ)를 운영해 왔으며, 한국은 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쿼터 확대와 무역자유화 문제가 양국 간 주요 통상 현안으로 다뤄졌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K-김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수출 제한보다 생산성 향상과 공급 확대가 장기적인 해법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부 역시 김 산업 육성 법률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수출 확대와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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