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좁아지는 미국 이민의 문

미국 이민제도의 핵심 통로로 활용돼 온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절차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지난 22일 공개한 정책 지침에서 신분조정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정부의 재량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적 구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분조정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현지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가족 초청 대상자, 취업이민 신청자, 일부 비자 소지자들이 주로 활용해 왔다.

그동안 미국 이민법 체계에서 신분조정은 합법 이민의 대표적인 경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족 분리와 장기간 해외 체류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화는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해외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한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미국 내 신분조정 승인 문턱이 높아질 경우 신청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비자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법 취지에 부합하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학생비자, 관광비자, 임시 취업비자 등은 원래 일시 체류를 전제로 발급되는 만큼 이를 영주권 취득의 출발점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제한하겠다는 논리다.

반면 이민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합법 이민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영주권 취득 과정이 복잡해지고 대기 기간이 길어질 경우 가족 초청과 결혼이민, 취업이민 등 합법적 경로를 이용하는 신청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 공관을 통한 절차는 국가별 비자 적체 상황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소요될 수 있어 가족 분리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정책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기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평가된다. 행정부는 출범 이후 국경 통제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 확대는 물론 합법 이민 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진행해 왔다.

미국 내 이민사회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지침 변경을 넘어 미국 이민정책의 방향 전환을 의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법적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까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향후 실제 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침이 어느 정도 강도로 적용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이민 변호사들과 관련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영주권 취득 문턱을 높이고 미국 정착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