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를 후지게 만드는 자승자박의 정치

自 : 요즘 여권이 밀어붙이는 각종 입법을 보면, 법이 정의의 기준인지 권력의 도구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검 남발과 이른바 ‘법 왜곡죄’ 같은 입법은, 법의 이름으로 상대를 겨누겠다는 의지가 지나치게 노골적입니다. 정치는 본래 견제와 균형 위에 서야 하는데, 힘으로 밀어붙이는 법치는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특히 법이 정쟁의 수단으로 소비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상식보다 점차 진영 논리로 빠집니다.

繩 : 문제는 이렇게 만든 법과 제도가 시간이 흐르면 만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고, 권력 역시 늘 순환합니다. 오늘은 상대를 겨누기 위해 만든 장치가 내일은 자신을 심판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여권은 마치 ‘단단한 줄을 스스로 꼬아 올리면서도, 그 줄이 자신의 몸을 묶게 되리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정치는 사회에 피로감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自 : 세상에 널리 쓰이는 물극필반(物極必反)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물이 극하면 반드시 반전한다는 뜻입니다.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질 때 민심은 오히려 균형을 찾으려 움직이고, 과도한 억압은 더욱 큰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권에서 행하는 무리한 입법은 균형을 잃은 권력이 보여주는 전형적 징후로 읽힙니다. 곧 역사 속 수많은 권력이 과욕과 독선으로 무너진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縛 :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습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고, 달도 차면 반드시 기웁니다. 권력도 예외가 아닙니다. 상대를 옥죄기 위해 만든 법과 제도는 시간 지나면 자신을 속박하는 족쇄가 됩니다. 선현들이 일러주는 교훈 가운데 맹자는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정치는 절제와 품격에서 나오지만, 후지게 만드는 정치는 자승자박 뿐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김해영(철학박사‧문화정보학박사 : 수원미래발전연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