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재발방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당은 “수익은 한국, 국적은 미국, 책임은 없음”이라는 문구로 쿠팡의 책임 회피를 비판했다.
이번 개혁과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반복을 막고 기업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 내용은 중대 과실이나 반복적 위반에 대해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이다. 여기에 압수·수색영장 신청권 부여 등 강제수사권 도입을 통해 실효적 조사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50인 이상이면 분야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도 포함됐다. 재판 전 증거와 서류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역시 과제로 제시됐다.
기업의 사후 책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피해 사실과 대응 방법, 후속 조치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조사 방해나 귀책 인정 시 조사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책임 구조를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기업 보안 수준을 상시 점검하는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이번 발표는 조국혁신당 소속 신장식·이해민·차규근 의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과 함께 관련 기관의 신속한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입법과 행정부의 집행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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