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발표한 특별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며 “이로 인해 정치는 물론 민생 경제, 외교, 통상, 안보, 민주주의, 국격까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는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 급등과 주가 폭락에 이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통상 압박까지 더해져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 사전에 계엄 통보를 받지 못한 미국이 매우 난처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은 국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만으로 부족해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3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사적 권력 강화에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도 국정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법적 절차를 통해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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