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에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 계엄군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단독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현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안수 총장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3일 오후 10시 20분경 장관 주재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계엄군의 국회 진입 및 무장 상황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선호 차관 역시 병력 동원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군 병력의 동원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대해 “법리적 논의 이전에 병력 동원 자체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계엄 포고령 작성 주체 불분명… 장관 단독 명령 가능성 제기
박 총장과 김 차관 모두 비상계엄 포고령이 국방부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인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법률적 검토 필요성을 장관에게 건의했지만, 선포 지시가 먼저 내려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포고령 작성 주체를 확인할 수 없으며, 국방부에서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병력 동원의 세부 지휘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박 총장은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이동은 장관의 구두 명령으로 실행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김용현 전 장관 면직… 상임위 출석 불발
논란의 중심에 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상임위가 열리기 직전 면직돼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방부 주요 관계자들의 사전 인지 부족과 병력 동원 절차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며, 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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