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총선 당선자 전원에게 ‘카탈로그형 선물’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자금 규정 위반 논란이 번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2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힘든 선거를 거쳐 당선된 데 대한 격려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8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자민당 의원 315명 전원에게 축하 명목으로 카탈로그를 전달했고, 수령자가 원하는 품목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주간지 보도에 따르면 1인당 선물 가액은 수만엔 상당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액이 약 1000만엔, 1인당 약 3만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나라현 제2선거구 지부 명의로 물품을 기부한 것”이라며 정당교부금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또 여러 차례 저녁 식사 모임 요청이 있었으나 국정 연설 준비와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대신 소규모 선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미즈오카 슌이치 입헌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최근에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다”며 자민당의 정치자금 관행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치자금 문제를 다시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역시 총선 직후 초선 의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1인당 10만엔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고, 이시바 전 총리는 사비로 지급한 친목 차원의 선물이라고 해명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다니아이 마사아키 참의원 회장은 “총리의 설명 책임이 무겁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개인의 금품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현지 통신은 선물의 구체적 목적과 성격에 따라 법 위반 소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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