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학기를 앞두고 가격 급등 논란이 이어진 교복 시장에 대해 전국 단위 조사에 착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 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속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교복이 오랜 기간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돼 온 품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조사와 후속 조치를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에는 광주 지역 136개 학교, 27개 업체가 연루된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도 예정돼 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담합 구조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교복 가격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주관 공동구매 방식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가 교복 문제를 언급하며, 수입 원단 비중과 유통 구조 등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대책 마련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할 계획이다. 교복 시장 전반의 가격 형성 구조와 입찰 과정의 공정성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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