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이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8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합수단은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의 수사 방식에 대해 “증거 조작”과 “답정너식 수사”라고 규정하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합수단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마약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7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이 포함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2023년 10월 남부지검 인사를 통해 수사가 방해됐다는 의혹은 인사 이전에 이미 조직 개편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이 수사 관련자와 접촉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무혐의 처분된 세관 직원 7명과 경찰·관세청 고위직 8명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관련자가 혐의를 벗었다.
이번 합수단은 임은정 검사장이 이끌었으며, 2023년 1∼9월 범죄조직이 121.5㎏의 마약을 밀반입하는 과정에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했다.
수사는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백해룡 경정이 합류하면서 분수령을 맞았다. 그러나 백 경정은 파견 직후 기존 수사팀 해체를 주장하며 내부 갈등을 빚었다. 이후 수사 범위와 권한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졌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 문제를 두고도 마찰이 발생했다.
합수단이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백 경정은 세관과 검찰을 겨냥해 작성한 압수수색 영장을 외부에 공개하며 반발했다. 양측은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고, 갈등은 수사 막바지까지 이어졌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초동 수사 과정에서 공항 현장검증을 진행하며 결론에 부합하지 않는 피의자 진술을 기록에서 제외하는 등 위법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정해진 결론에 맞지 않는 진술과 증거를 배척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합수단은 수사 기록 외부 유출 등 혐의점이 있다며 경찰에 백 경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감찰을 지시했다. 백 경정은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특정 수사 책임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책임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관 마약 의혹은 관련자 전원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경 갈등과 내부 충돌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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