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초입 정치권이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보유를 둘러싼 공방이 여야 전면전으로 번지며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채 관저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이 해당 주택을 퇴임 후 거주할 집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재건축 진행 상황과 실제 거주 가능 시점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또 다주택 문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강조해 온 정부 기조와 현직 대통령의 주택 보유 상태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며 동일 기준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문제는 정책 신뢰와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 사실과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의 주택 현황을 거론하며 도덕성 공세에 나섰다. 다주택 문제를 비판하려면 스스로의 보유 현황부터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번 논쟁이 정책 대안 경쟁이 아니라 정치적 프레임 싸움으로 흐르고 있다고 규정했다. 다주택 보유 여부를 둘러싼 상호 비난이 반복되면서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 금융 규제 정비 등 핵심 과제가 가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당 안팎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응을 낙인찍기 정치라고 반박했다. 다주택 보유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접근은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임대 목적 보유,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 등 다양한 사례를 구분하지 않은 채 정치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정치권 밖에서는 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리 변동과 대출 규제, 재건축·재개발 제도 변화가 맞물린 상황에서 지도부의 주택 보유 논란이 반복될 경우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제3지대도 가세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부동산 개혁 기조에 공감을 표하며 토지공개념 관련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다주택 금융 규제 강화와 보유세 체계 개편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여야가 서로를 향해 도덕성과 자격을 겨루는 사이, 시장은 구체적 정책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누가 더 떳떳한가를 따지는 경쟁이 이어질수록 부동산 해법을 둘러싼 실질 논의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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