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녹취 내용과 자금 전달 정황만으로는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증인의 진술 신빙성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사업가로부터 정치 활동 명목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해 왔다.
노 전 의원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으며, 이번 판결로 정치적 명예 회복을 주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사법 기준을 다시 환기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바뀔지, 무죄가 유지될지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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