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AI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해 한국산 HBM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일본산 장비는 예외로 처리돼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특정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이 제3국에서 생산되더라도 미국의 규제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되며, 특히 중국에 일부 HBM을 수출하는 삼성전자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SK하이닉스는 현재 HBM 전량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수출통제와 관련해 일본과 네덜란드 등 33개국을 허가 면제 국가로 지정했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을 키우며, 한국 정부는 향후 면제 국가에 포함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AI 개발과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저지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접근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우리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의 첨단 기술 생산 능력을 약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 기술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기업 중 ‘ACM 리서치 코리아’와 ‘엠피리언 코리아’가 중국의 군 현대화와 연관된 기업으로 지정돼 추가적인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가 향후 한국 반도체 산업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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