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25개 자치구별 연도별 공급계획 발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늦었지만 방향은 옳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실패한 정책을 주도한 대통령과 정부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 당이 주장해온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서울시와의 공조를 수용한 점은 평가한다”며 “하지만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만든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을 주도한 대통령과 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이 SNS에 실질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썼다면, 이는 이재명 정부의 기존 9·7 공급 정책이 실질적 공급 대책이 아니었다는 자백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또 부동산 세제 정책 혼선을 거론하며 “구윤철 장관은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부동산 세제 조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며 “여당과 정부의 입장이 제각각이고 정책 방향도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사이를 오가며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 실망을 넘어 좌절하고 있다”며 “정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실패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LH 중심이 아닌 민간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가 적보다 더 나쁠 때가 있다’며 3500억 달러 선납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협상 실패를 감추고 성과를 부풀리는 언론 플레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미 간 대부분 쟁점에서 진전이 있었다, APEC 계기로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정작 대통령은 침묵 중”이라며 “국민은 더 이상 깜깜이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 관세 협상 경과와 결과를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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