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유럽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가장 강하게 지켜온 나라 가운데 하나다. 현재 대부분의 공립 대학에서 학부와 석사 과정은 등록금이 없거나 사실상 무료에 가깝다. 독일·EU·EEA 출신 학생뿐 아니라 다수의 국제 학생에게도 문호가 열려 있다. 다만 모든 학생은 학기마다 행정비·학생회비·교통패스비 등을 포함한 ‘학기 기여비’를 내야 하는데, 보통 100~350유로 수준이다.
예외도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비EU 학생에게 학기당 1500유로를 부과하고, 바이에른주 역시 2023년부터 일부 대학에서 비EU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걷고 있다. 뮌헨공대(TUM)는 학사 과정에서 학기당 2000~3000유로, 석사 과정에서 4000~6000유로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작센주도 제3국 학생에 대한 등록금 부과 가능성을 두고 논의 중이다.
등록금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학생들의 부담은 생활비에 집중된다. 독일학생지원청(DAAD)에 따르면 유학 생활비는 월평균 800~900유로가 필요하다. 숙박, 식비, 교통, 건강보험 등 기본 비용이 포함된 수치다. 여기에 비자·거주 허가, 언어 시험 응시료 같은 추가 지출이 뒤따른다.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등록금 면제는 독일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이자 교육 기회의 평등을 상징한다. 하지만 일부 주정부는 재정 압박과 대학 국제 경쟁력을 이유로 비EU 학생에게 등록금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생 단체들은 “공공 교육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독일 정부와 연방주는 저소득층·국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생활비 보조, 아르바이트 허용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원자는 학교·지역·전공에 따라 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독일 대학 등록금 제도는 여전히 “사실상 무상 교육”에 가까운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별 제도 차이와 국제 학생 대상 등록금 부과 움직임이 새로운 분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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